"보험사기는 전 국민 주머니 털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

사회 - 백광엽 금융부 차장 “보험사기는 시대적 화두인 복지체계 확충을 어렵게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른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려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복지 재원을 바닥내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는 '피...

2013.07.11 17:24

보험사기 방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험사기는 관련자가 많고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 조직이 없다보니 다른 사건이 터지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입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박모씨(46)의 말이다. 보험사기는 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

2013.07.10 17:04

'벌금형'이 절반 넘어…'보험사기죄' 신설 필요

보험사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사기를 직접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데다 보험사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에서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사기죄 요...

2013.07.10 17:04

美, 특별형법으로 처리…獨, 사기 예비행위도 철퇴

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보험사기를 하나의 사기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편입해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과 주에서도 형법에서 보험사기죄를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죄를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포함해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2013.07.10 17:04

10년간 1116일 허위입원 '4억 꿀꺽'

중견 기업 임원인 김모씨(52)는 최근 출근길에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했다. 크게 아픈 데는 없고 목만 약간 뻐근했다. 혹시 몰라 찾은 동네 병원에서는 다짜고짜 입원을 권했다. “회사 일이 바빠 입원이 어렵고 크게 아픈 곳이 없다”고 하자, 의사는 “두 달간 아침저녁으로 통원 치료라도 하시라”고 부추겼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이른...

2013.07.09 17:18

"수상한데"…사기꾼 잡는 저격수들

작년 6월 한화생명에 33억원의 사망 보험금 신청이 접수됐다. 40대 여성 안모씨가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관련 서류는 한화생명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에 넘겨졌다. 경력 15년 이상인 베테랑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SIU 직원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뇌출혈로 집에서 쓰러졌다는 고인에게는 생전에 고혈압 같은 지병이 없었다....

2013.07.09 17:17

뒷목잡는 '나이롱 환자'…껑충 뛰는 보험료 주범

#1 . 지난달 조직폭력배 이모씨(42) 등 113명은 15개 보험사에서 총 11억원의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이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상해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수억원의 치료비도 챙겼다. #2 . 지난 3월 박모씨(32)...

2013.07.09 17:17

내 보험료 年 10만원 사기 당한다…올들어 보험 범죄 20% 급증

경찰은 경기 파주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천모씨(50)를 올해 초 구속했다. 동네 선후배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 분담시켜 교통사고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천씨는 이런 수법으로 6년 동안 총 49회에 걸쳐 8개 보험사에서 13억원의 보험금을 ...

2013.07.09 17:11